[현장에서]드러나는 秋장관 '전화' 의혹, 앞서 인정했더라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말 그대로 ‘추미애 정국’이다. 지난 해 1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8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당시만 해도 검찰 수사가 시작돼 금방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 커졌다.

연일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추 장관 측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9일에는 특혜 휴가 의혹을 증언한 당시 당직병사가 국회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겠다고 까지 밝혀 진실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두 번의 병가와 연가까지 붙여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한게 특혜인지 여부다. 이게 절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카투사 병사들을 대상으로 통역요원을 선발할 때 청탁이 있었는지도 논란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휴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가 있어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또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로 휴가 처리 민원 전화를 한 기록도 남아 있다.

동계올림픽 통역 요원 선발 과정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가 카투사 관할 부대인 한국군근무지원단 측에 전화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통화가 청탁이나 압력이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부대 배치 과정에서도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두고봐야 할 문제다. 서씨 측이 강력 반발하며 이를 제보한 당시 한국군지원단장과 언론사를 고발했다.

군 당국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관련 부분을 검토했지만 서씨의 휴가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사용의 근거가 되는 상부의 지시 기록 등이 남아있고, 구두 승인이 이뤄진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다. 단, 휴가명령지와 병가 복귀시 제출해야 할 의료기록 등이 없어 행정 실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씨 측은 휴가 복귀시 일체의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라 이게 사실일 경우 해당 부대 책임이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씨 관련 의혹이 정치 쟁점화 돼 버려 이렇다 할 입장을 낼 수 없는 처지다.

만약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아픈 아들이 걱정돼 부대에 전화를 한 건 맞다’고 인정했더라면, ‘청탁이 아닌 휴가 절차 등을 물어 보기 위한 것이었지만 뒤돌아보니 압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겠다’ 정도의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쳤고, 급기야는 “소설 쓰시네”라며 빈정대기까지 했다.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했지만 동부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수사 담당들은 인사 조치까지 됐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