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핫이슈]100대 과제, 법률 개정만 600건...독한 입법전쟁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출범후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상 초유의 입법전쟁이 예고된 상태다. 여야간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실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으로 맞서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당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가 수락 연설문에서만 무려 11차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선심 공약과 “싸우겠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협치’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협치가 필요한 정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부가 어떻게 험난한 파고를 넘을지 주목된다.

◇100대 과제…91개 과제 입법 필요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문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느냐다.

현재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의 입법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총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178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 계획이 불투명한데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적폐 청산 등을 위한 각종 개혁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형 분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핀셋 검증을 다졌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비판적 검토, 조건부 찬성 기조를 비추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소요 분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른쪽은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국정 과제 예산 83조원 과소 추계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 정책과제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소요 비용이 261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78조원보다 83조원 과소추계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정부는 5년간 8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나 국회예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17조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봉급 최저임금을 50%까지 인상할 경우 정부는 5년간 4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10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3조원, 문재인 케어 19조원까지 포함하면 국민의당은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정책과제 소요 비용만 53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데에 향후 5년간 1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도 정부는 30조6000억원을 추계했지만 국민의당은 5년간 50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제도가 47개 법제도와 연계되어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또한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에도 최소 2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고무줄식 재원 셈법으로 178조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