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살인까지 낳는 농촌 인력난에…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부여군 직원들 봄철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사진=연합뉴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3만80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 외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형 계절 근로 중개 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고용부 협업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농촌지역에 3만841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한 바 있다. 지난해 2만2200명에서 73% 늘인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4~6월)에 외국인 인력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매년 2월에 이뤄지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를 전년도 10~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협을 통해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1분기 농촌지역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총 8666명 입국했다. 전년 동기(1373명)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남 해남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두고 중개업자와 농민이 다툼을 벌이다 중개업자가 농민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 일정

△29일(월)

14:30 구제역 등 가축방역 현장점검(장관, 강원 원주)

17:00 구제역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

△30일(화)

09:30 국무회의(장관, 서울)

10:30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산방안 브리핑(장관, 서울)

△3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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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목)

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

△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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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계획

△29일(월)

11:00 20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11:00 가루쌀 안정생산 결의대회 개최

17:00 빈틈없는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 태세 점검

△30일(화)

09:00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발표

11:00 정부와 제당업계, 설탕 가격안정에 협력

11:00 제4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11:00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5월21일~5월25일, 프랑스 파리) 참석 결과

△31일(수)

11:00 오디 소화-위장관 운동 기능 개선 효과 탁월

11:00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발벗고 나선다!

11:00 청년농업인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14:00 한국농수산대학교·aT·전북대학교 MOU체결

15:00 동네빵집 가루쌀빵 신제품 품평회에서 20개 우수제품 선정

△1일(목)

06:00 2023년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

11:00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전문가 한 자리에!

△2일 (금)

06:00 지역활력타운 사업대상지 공모결과 7곳 선정

△3일(토)

14:00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