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서비스수지, 지난 20년간 단 한 해도 흑자달성 못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 서비스수지가 최근 20년간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해 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지=경총)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00~2021년 서비스수지는 총 2529억불(약 312조원)에 달했다.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수출(해상운송수입, 외국인 국내관광 등)에서 서비스수입(해외여행 경비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상품수지는 1조2377억불(약 1529조원)로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경총은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경상수지(1173조원)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한국과 G7 국가의 20년간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를 비교했다.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G7국가 중 캐나다와 일본, 독일보다 높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수출입 규모도 한국이 G7국가보다 대체로 낮았다.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한국(15.7%)이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고,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이미지=경총)

부문별로는 한국이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보험, 유지보수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20년간 누적적자를 이어왔다.

반면 건설, 운송 등 6개 부문에선 누적흑자를 기록했다.

경총은 서비스수지 적자가 쌓이는 이유로 △경쟁국에 비해 서비스시장 규제가 과도한 점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점 △서비스 환경과 인프라가 부족해 투자 유치가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며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