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대(對)중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증설 지원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원)가 지원되고,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대한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세액 공제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24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미국의 첨단 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2000억달러(약 26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반도체 지원법‘의 정식 통과로 미국 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퀄컴은 지난 8일 글로벌파운드리와 42억달러(약 5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물량을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마이크론도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 건립을 위해 향후 10년간 40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해 미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에서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백악관은 “’반도체 지원법‘의 예상 보조금으로 계획된 투자”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법안이 과거 미국 내 생산시설을 폐쇄했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이 법안은 기업들에게 백지 수표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산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막고자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하던 반도체 지원 법안은 지난해 6월 상원을 통과했으나 세부 조항을 놓고 공화당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하원에서 장기간 계류됐다. 이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핵심 지원책만 떼어내 우선 처리에 나섰고, 여름철 휴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달 상·하원을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