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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각종 수당 확대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아동수당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현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금액을 2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두 배나 높여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강화하려면 아동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된 기초연금 확대 법안이 통과하거나 기초연금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새로 발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40%에게 월 30만원을, 이어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모두 월 3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손꼽히는 노인 빈곤율 해결의 직접적인 열쇠가 되는데다 노인 인구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릴 경우 현재 47%인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이 4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기초연금을 보편적 급여로 모든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확대뿐만 아니라 저출산 해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고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최근 수당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현금 복지가 중앙정부와 주무부처 간 갈등 등을 야기하고 있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수당의 경우 2020년 예산은 2조2833억원으로, 만약 아동수당은 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면 단순 계산으로 2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이보다 적은 금액이 소요되지만 고령화 속도가 부담스럽다. 기초연금을 지금 확대하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수록 투입하는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1년 소득 하위 70%에 모두 30만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 드는 추가 예산은 75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60년에는 추가 재정소요가 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계도 나온다.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 뿌리기가 시작된 이상 앞으로 모든 정당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표 떨어지는 소리를 우려해 복지 축소에는 입을 닫고 경쟁적으로 현금 복지 퍼주기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내다봤다.
다만 선별적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