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5G 배제는 편협한 국수주의..기업 선택권 존중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가 최대한 중국 통신장비 화웨이 장비를 5G에 도입하지 않도록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서 관련 정책을 맡는 안정상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이 온도 차가 나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 7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3사CEO회동이후 기자들에게 “언론에서 화웨이 보안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화웨이가 됐든 삼성이 됐든,에릭슨이나 노키아가 됐든 보안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정부가 챙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안 위원 역시 LTE때와 마찬가지로 보안 검사를 하자고 했지만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는 거의 없다고 밝힌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에서도 화웨이만 배제하긴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12일 발표된 ‘5G 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도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와 차별적 장점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국산 장비 사용 강조는 편협한 국수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간접적 국내 장비 사용 유도는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5G 장비 선정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기술력과 가성비, 소비자편익, 서비스 안정성 등을 고려해 어떤 업체 장비를 도입할지는 통신사 선택의 문제이고, 정부가 장비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특정 장비를 선정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는 최상의 기술력, 최고급 품질과 최상의 가성비를 갖춘 통신장비 도입과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세계 최초의 5G 시대 구현을 지원해 ICT 르네상스 코리아를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무버의 지위를 구축하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화웨이 장비를 5G에서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는 사실상 없고( LTE도입한 유플러스에대한 보안검사 결과와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발표내용 인용)▲화웨이 장비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라는 점(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보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중국 기업에대한 일방적 배제는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화웨이 장비 ‘보안 우려’는 기우

보고서는 LTE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단 한 번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학계·연구소·사업자로 ‘네트워크 보안연구반’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이통3사의 네트워크 보안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자체적으로 매년 전문업체로부터 운영장비 보안점검 수검(1회), 기반시설 보안점검을 시행(2회) 중이며, 신규장비 도입 또는 신규 S/W 패키지 검증 시 정부의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증하고 있다.

이통3사 LTE 장비 현황

안 위원은 이밖에도 ①기지국 장비는 직접 인터넷으로 통하는 경로가 없고 운영자가 관리해 정보 유출 위험성이 없다는 점(기지국에선 가입자 정보를 취급하지 않음) ②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LTE 기지국 장비에 대해 스페인의 인증기관인 ENAC로부터 국제 CC(Common Criteria)인증을 받아 백도어 없음이 확인됐고(2014.9월), 5G 기지국에도 연내 국제 CC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라는 점 ③화웨이 장비는 전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사용중이고 전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28%를 차지해 보안 우려는 매우 낮다는 점 ④2018년 2월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화웨이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회사’로 언급하며 영국 정부와 화웨이는 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하면서 국내외에서 신기술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국제 CC인증은 기지국 S/W의 Source code를 검사하여 제시된 기능 이외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 Tool을 통해 백도어가 없음을 확인

기지국(DU(data unit), RRH(remote radio head))에서는 가입자 정보를 취급하지 않으며, 어떤 정보도 자체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

◇화웨이 글로벌 점유율 28%, 삼성은 3%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은 화웨이 28%, 에릭슨 27%, 노키아 23%, 중국 ZTE가 13%,삼성전자는 3%였다.

LTE 시장만 보면 화웨이의 점유율은 더 높다. 화웨이는 전 세계 203국, 634개 LTE통신사 중 135국(66.5%), 288개 사업자(45.4%)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202개 통신사(32%)는 화웨이 장비만 쓴다. 삼성전자는 9개국 11개사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장비를 단독으로 운용하는 곳은 2개사(3UK, YTL Comm_말레이시아)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는 40%이상이 삼성 장비다.

망 운용사 입장에선 보안 문제만 없다면 기술력 있는 글로벌 업체 장비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안정상 위원은 이통3사가 늦어도 9월 말까지는 5G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며 기술개발 일정도 촉박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제조사는 NSA형태로 3.5㎓대역을 먼저 상용화하고, 28㎓대역은 2019년 하반기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제조사별로 단말 칩은 1차(NSA)와 2차(SA)로 구분해 생산될 예정이다. 5G 단말은 초기에는 라우터, 2019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 타입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화웨이는 저렴한 가격과 기술력으로 인정받으나 보안 우려로 LG유플러스가 LTE망을 구축할 때도 미국 정부의 우려로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일부 지역에선 화웨이 장비를 제외한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화웨이 보안 문제는 의혹만 제기됐지 실체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는 LTE 국내 진출 시 국내 중소업체(삼지전자)가 직접 장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지국 통신 프로토콜(CPRI :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을 공개해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여한 바 있다”며 “화웨이뿐 아니라 국내 구축이 유력한 모든 장비의 보안에 대해 LTE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되면 된다”고 부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메리어트파크센터에서 열린‘통신3사 CEO 간담회’ 에 참석해 5G를 의마하는 손가락 다섯 개를 펴보이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5G 보안 문제는 정부가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웨이 문제는 특별히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언론에서 화웨이 보안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안 문제는 어느 회사든 중요하게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G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단말들이 붙으니 5G에서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화웨이가 됐든 삼성이 됐든,에릭슨이나 노키아가 됐든 보안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정부가 챙길 것이다.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안정상 위원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장 품질 좋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듯이 국내 5G망 장비 도입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순히 국내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국수주의적 감정에 호소해 경쟁사보다 기술력이나 가성비가 떨어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저조한 국산 장비를 채택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한국의 5G 국제 경쟁력도 덩달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5G망에 우수한 중국 장비 도입을 의도적으로 배격한다면 중국 역시 한국 장비를 거부하는 보복적 대응을 할 것이고 결국 더 넓은 시장인 중국시장 공략에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