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거종합계획]①올해 공공임대 12만 가구 준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이데일리 김인경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고, 공공임대·주거급여·자금 지원 등을 통해 최대 111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민·중산층 대상 주거안정 계획을 내놨다.

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 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올해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한다. 또 전세 등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신설하고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을 추가 허용하기로 하는 등 2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의 보완 계획도 새로 담았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준공한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임대주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확대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 대출 한도 역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높인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 역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주거 정책의 큰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면서도 “행복주택의 경우 민원이 끊이지 않고 뉴스테이 역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다음 정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를 수요자에 특성에 맞춰 공급하는 것은 좋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공공주택을 알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