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한전(015760) 자회사인 발전사 사장단과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관련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발전사는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작년보다 미세먼지 24% (6.6천톤), 황산화물 16% (1.1만톤), 질소산화물 57% (5.8만톤)를 감축할 계획이다.
대책은 총 53기의 석탄발전소 중 가동 후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석탄발전소를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330만KW)하고,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게 골자다.
폐기 대상 석탄화력 발전소는 서천화력 1·2호기(충남서천·중부발전), 삼천포화력 1·2호기(경남고성·남동발전), 호남화력 1·2호기(전남여수·동서발전), 보령화력 1·2호기(충남보령·중부발전), 영동화력 1·2호기(강원강릉·남동발전) 등 10곳이다.
서천화력 1·2호기는 2018년, 삼천포화력 1·2호기는 2020년, 호남화력 1·2호기는 2021년, 보령화력 1·2호기는 2025년에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폐기된다. 영동화력 1·2호기는 연료를 석탄에서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한다.
20년 이상된 석탄화력 8기는 기당 1000억~250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식 성능개선(리트로핏) 및 환경설비 전면교체가 진행된다. 20년 미만된 석탄화력 35기에는 2019년까지 2400억원을 우선 투자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진기를 보강한다.당진 1~8호기에 총 720억원, 태안 3~8호기에 총 590억원 투자가 이뤄진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 제시하고 2017~2018년에 환경설비 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중 발전사와 정부 간 자발적 협약이 추진된다.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률 90% 이상인 11기는 기존 발전소 대비 최대 2~3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공정률 10% 이하인 9기는 배출기준이 엄격한 영흥화력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탄발전의 시장 진입이나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사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고강도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10조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호남화력의 경우에는 예상됐던 LNG 대체가 아니라 폐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또 신규 석탄발전의 경우 원칙적 제한이 이뤄질 방침이어서 LNG 대체 등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폐지 방침에 따라 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신규 발전 20기가 예정대로 건설되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대용량 신규 발전을 계획대로 지을 경우 아무리 강화된 조치를 해도 미세먼지 배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전력 예비율이 높은 상태인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충남은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 밀집지가 된다”며 “착공을 앞둔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해 신규 석탄화력 발전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는 7일 당진시를 찾아 발전사·주민 관계자들을 만나고 당진 에코파워 등 신규 발전소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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