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대기업 최저한세 도입하겠다"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자국 대기업들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 도입을 내걸고 나섰다. 이를 통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고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2` TV 토크쇼에 출연해 "프랑스 대기업들에 최저한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수익은 물론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을 모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한세란 정부가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해 줄 때라도 세 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의 측면을 고려해 누구라도 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법인세와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달리 적용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150억유로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한세 도입의 배경으로 재정적자 축소를 들었다. 그는 이 제도의 세부적 내용은 오는 4월22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외에도 현재 프랑스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며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이민자 수용 인원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연금 정책도 축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민자의 과도한 유입으로 이민자 수용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설명이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최근 세몰이를 하고 있는 극우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통령 후보를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