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국방성 담화문에 반박 발표
“북 핵공격은 북한정권 종말 불러올 것” 경고
“북 위협에 양보 없어…비핵화 촉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방부가 북한이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을 ‘핵무기 사용 조건’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되고,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앞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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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담화문을 내고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력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존재여부를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개최한 핵협의그룹(NCG) 개최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대한민국 기항의 목적을 보도하고 비난했다”며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이는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적 행위”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했다.
국방부는 강력한 대북확장억제 정책의 의지도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