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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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를 겨냥해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97조를 제시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뿌리 뽑을 수 없다”며 “또한 고소·고발된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한정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거부했다“며 ”고위직의 부도덕과 불법 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봐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도 “선관위는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나”라며 “선관위가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긴 해도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사퇴도 재차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태악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 세대의 상실은 치유될 수 없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회복할 방법도 찾기 어렵다”며 “노태악 위원장은 사퇴로 국민 공분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