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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손해’ 현정은-쉰들러 7000억대 손배소…대법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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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자I 2023.03.30 0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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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홀딩스, 현정은 회장 상대 주주 대표소송
파생상품 계약으로 7000억대 손해
1심은 현정은 회장 손 들어줘…“경영진 잘못 없다”
2심은 판단 뒤집혀…“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이 오늘(30일) 열린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쉰들러홀딩스(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에서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말 기준 쉰들러가 가지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15.5%로 1대 주주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자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1심은 현 회장 등 경영진 측 손을 들어줬다. 파생상품 계약이 없었다면 현대상선 경영권을 지킬 수 없게 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속한 현대그룹이 분할될 위험이 있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당시 재판부는 “파생금융상품 계약 체결 당시 해운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 회장 등은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쉰들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1700억원 가운데 190억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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