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망 사용료 낸다..구글과 넷플릭스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 갈등을 벌이면서 접속경로(라우팅)을 임의로 바꿔 논란에 휩싸였던 페이스북이 최근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내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했지만, 이번 계약으로 일단 2년 동안 매해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이용자 1천800만 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함에 따라,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등 다른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위한 전담반 가동을 시작해,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정책적인 논의도 시작됐다.

◇페이스북의 결단…통신사들 환영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KT에 캐시서버를 두고 국내 통신사들과 연결하거나, 페이스북 홍콩 POP과 국내 통신사를 국제 회선으로 연결해 서비스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SK브로드밴드 망을 쓰는 페이스북 고객은 훨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갈등 없이 동영상이나 VR 등 신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사장. 뉴시스 제공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요 대표는 당시 “지난 1년 동안 통신3사와 이와 관련된 협의 및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상당히 많이 진전됐다고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통신사 1곳, 혹은 2곳과는 상호 도움이 되는 윈윈 솔루션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사들도 환영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CP들의 공짜망 사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줄어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 등은 국내 트래픽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국내 인터넷이나 동영상 기업들과 달리 망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아 불공정 논란이 컸다.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기준 망 비용으로만 734억원, 카카오는 200억~300억원, 아프리카TV는 150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

통신사들, 넷플릭스 망 증설 시작..과기부 ‘인터넷 상호접속’ 전담반 시작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계약과 별개로, 세계 최대 인터넷스트리밍(OTT)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국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IPTV 입점을 계기로 LG 데이터센터(IDC)에 캐시 서버를 두고 있어 LG 가입자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통신사들은 최근 넷플릭스에 제공하는 통신망 용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아직 이에 대한 비용 정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CP들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수 조원을 들여 5G를 깔아도 글로벌 CP들이 무임승차한다면 소용없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5G 시대 공정한 망 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인터넷 상호접속 전담반’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 학계, 업계 등이 모인 이번 회의는 이미 한차례 킥오프 회의를 했으며 오는 30일 회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