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1일 페이스북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①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②업무 처리절차 개선 ③과징금 3억 96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18일 오전 11시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에서 열리는데 일단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으로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간지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대부분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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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글로벌 콘텐츠업체(CP)의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제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워 법리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역시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때부터 행정소송을 예상하고 대비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심의인인 기업으로서) 당연히 주어진 권리이고 대법원 판례까지 쌓이면 글로벌 CP라도 맘대로 접속경로를 바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못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최종 패소하더라도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글로벌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걸 막으면 된다”고 밝혔다.
쟁점은 신의성실과 이용자 피해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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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명확한 사전 고지 없이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주체로서 책임이 있고, 응답속도가 2.4배 또는 4.5배 느려진 것은 현저한 수준이며,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상 면책조항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정명령과 별개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응답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도 체감할 수준이 아니며,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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