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이 미래의 양식]김영석 장관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하겠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대규모 시설비 투자나 신규기술 개발이 필요한 어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양식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허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진입장벽 완화를 골자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급어종인 참다랑어(참치), 연어류(바다송어), 능성어 등은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수익성도 상당한 만큼 대기업이 뛰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업 면허를 허용하고, 어촌계 소유의 양식어장을 어업회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 외부자본 투자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외부인의 자본투자는 40% 이내로 제한해 외부자본의 지배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어촌계와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양식산업은 인류의 중요한 식량산업이자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대부분의 양식어가는 가족 중심의 소규모·영세어가로 전통적인 양식에 의존하고 있어 양식발전에 한계가 있다”면서 “양식면허가 거래되지 못하는 등 법적제약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처럼 청년층에서 스타트업(start-up:신생 벤처 기업) 등 창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는 “그간 수산양식분야는 복잡한 창업 절차, 기술교육 부족 등으로 창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내년부터 창업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친환경양식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응도 차근차근 준비할 방침도 밝혔다.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지난 47년간 1.18℃상승하며 세계 평균수온 상승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양식어류와 전복이 폐사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고수온에서도 양식이 가능한 능성어 등 고부가가치 신품종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수온 등 양식재해에 대비해 어가들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국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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