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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정수사 공소제기 불법..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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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5.06 0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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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말려들어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1년9월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3년 9월 강모씨에게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판매를 알선하고, 이듬해 4월과 5월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두 차례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와 사기 혐의로 함께 받았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항소해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필로폰 매매알선죄를 뒤집어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수사기관이 강씨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한 점, 강씨와 정씨의 검거장소 및 검거방법을 상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씨가 함정수사에 말려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9월에 추징금 43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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