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의원들이 12일 검사 인건비 예산을 현원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등 양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2013년도 검찰청 예산안은 전년대비 518억7000만원(6.5%) 증가한 8500억7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관련 예산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때마다 매년 검찰청 인건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검사 결원율(2012년 기준 8%)을 감안하지 않은, 현원 대비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법무부가 아직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법무부 검찰청 관련 예산을 기초로 검사 1인당 수사관련 예산을 산출한 결과 검사 1인당 운영비 6350만원, 특정업무경비 1970만원, 특수활동비 950만원 등 총 1억 5690만원이 편성됐다”면서 “검사들의 과오에 의한 무죄는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 등으로 무죄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활동 비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검사의 과오에 의한 무죄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비롯한 직무수행경비 등 검사 1인당 수사활동 관련 비용의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청 인건비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예산이 과다 편성됐고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2012년 예산에 비해 4.7% 증가한 5465억 38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검찰청은 인건비를 통해 431억4900만원을 이용했고 11억88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이용·전용 금액이 무려 443억3700만원에 이르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활동 관련 비용의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과, ‘눈먼돈’이라고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왔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때마다 매년 검찰청 인건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검사 결원율(2012년 기준 8%)을 감안하지 않은, 현원 대비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법무부가 아직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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