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해 구속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 A(40)씨는 지난 4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5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에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은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 법률상 부인이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누리꾼들은 "부부 강간죄가 드디어 항소심에서까지 인정되었다. 내친김에 대법까지" "보수적인 사법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군요. 아직도 멀었지만 ㅠㅠ" "헐!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네.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흉기도 휘둘렀는데" "남자도 강간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자는 가해자가 될 일 없음.. 남녀평등에 어긋남"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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