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가진 정책수단 중에 세금제도 만큼 관심이 높은 것도 드물다.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와 직결될 정도로 체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상황, 소득 수준, 정책 등에 따라 증세(增稅)와 감세(減稅)를 적절히 조절하며 나라 재정을 운영한다. 하지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을 국민들이 좋아할리 없다.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세 대상을 넓히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설했던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세금 자판기냐` `국민 쥐어짜는 탈수기 정부`라는 비아냥에 시달리며 정권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
감세를 정책 전면에 내세운 현 정부와 여당도 최근 세금 때문에 혼쭐이 난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론은 들끓었고, 여당과 정부는 부랴부랴 일몰 연장키로 하면서 간신히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다.
반대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대해선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당장 10만원 내던 세금을 5만원으로 깎아주겠다는 데에 시비를 거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희한하게도 지금, 정부와 집권여당이 세금(취득세)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도 욕을 먹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월부터 원상 복구하는 대신 올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50%를 감면키로 했다.
정작 발표 자료에는 취득세 인하 시점이 빠져 있고, 대신 "조속한 시일 내 추진"이라고만 돼 있다. 이는 취득세 감면을 위해선 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민과 시장은 이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 주택거래도 정부 기대와 달리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거래 위축은 시기가 명쾌하지 않자, 불과 며칠만 버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거래를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집을 사서 취득세 납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세금`이 마냥 억울할 뿐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취득세 인하 시기를 대책이 발표된 22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을 더욱 당황케 하는 게 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당장 들어와야 할 세수가 절반으로 뚝 잘리게 됐으니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메워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들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자체의 주장에 정부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세금 감면으로 당장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지자체 세수가 줄어 시급한 사업이 늦어지면 주택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만 애꿎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종합해 보건데 정부나 여당 모두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인하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풀어준 DTI를 정상화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려는 생각만 했지 그 부작용은 크게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하다.
집권 4년 차 정부와 여당으로서 원숙미는 고사하고, 정권 초기에나 볼 수 있는 어설픈 일처리가 영 미덥지 않다. 가뜩이나 정부 앞에 고물가와 가계부채 등 난제가 쌓여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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