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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상담, 경매관련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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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0.08.09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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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 문의 162%↑.. `부동산 침체여파`
서울시 상반기 주택임대차상담실 분석결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를 반영하듯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의 상담유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경매관련 분쟁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1만5880건의 유형별 상담유형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이 1만2400건(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 2190건(14%) ▲상가관련 250건(1.6%) ▲가정법률 59건(0.4%) ▲기타 가사상담 등 981건(6%)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 상담의 유형으로는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5114건(32.2%)로 가장 많았으며, `경매시 배당관계` 2327(14.7%), `차임증감청구` 1599건(10.1%),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1522건(9.6%), `보증금반환` 1404건(8.8%), `소액보증금 보호` 434건(2.7%) 등의 순이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후 재계약)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특히 올 상반기 경매시 보증금 우선순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배당관계와 관련한 문의는 2327건으로 전년동기(885건)대비 162%나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주인이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증액돼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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