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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며 정부·여당은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개혁을 우선 강조했지만 검찰개혁도 빠르게 후속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출범했고 지난달 29일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TF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 및 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충실히 의견을 전달하겠다”다고 밝혔다.
조직 변화가 외부 요구로 진행되더라도 그 중심에는 검찰 스스로의 성찰과 주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적이 국민 신뢰 회복이라면 검찰의 목소리도 ‘국민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기관 간 역할 조정,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부활 등 모든 쟁점에서 ‘조직 방어’가 아니라 국민이 우선이 될 때 진정한 검찰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 검찰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닿을 때 그 신뢰는 제도보다 강한 울타리가 된다.
정부는 내년 가을까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입법을 마쳐야 2026년 10월 새 조직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유예기간동안 TF를 비롯한 검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정치 권력의 눈치보기가 아닌 ‘국민이 범죄에서 온전하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이란 급류에서 검찰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