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3대 개혁 드라이브 천명한 尹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 운명이 3대 개혁에 달렸다’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우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한다. 윤 대통령은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위기를 우려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수출’을 제시하면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과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된 만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