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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민생과 관련이 적은 ‘검수완박’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법사위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입법부 책무마저 져버리는 행위는 기가 찰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 폭거까지 감행했다”고까지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 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다”면서 “어제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최고위에서 한 발언 ‘반성하면 기회가 있다’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는 민주당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안건 조정위 구도가 바뀔 경우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선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고 내부 게시판에 썼다.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