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개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한다. 새 장관이 펼칠 새 정책 등에 대해 외부의 기대가 컸던 과거와 비교할 때 뜻밖의 일이다.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인 변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그의 컬러와 소신, 그리고 과거 언행 등에 기인한다. 우선 그는 학자 시절 진보 성향의 의견을 많이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건설을 주장했고 주택 구매시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내용으로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3+3년’을 주장해 주목받았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사장이던 지난 8월에는 ‘코드 맞추기’ 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면)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는 중상(中上)”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두둔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전 정부 때보다 월등히 높았던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그의 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기업 수장이긴 해도 공감하기 어려운 ‘코드성’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내정 직후 그는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 효과를 언급했다고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선해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시장의 공급 확대 요구를 묵살하고 규제 일변도로 치닫다가 ‘24전 24패’의 기록을 남기고 물러나게 된 김현미 현 장관과 ‘결’이 다른 쪽을 택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 희망적 단서다.
변 후보자는 주택 정책과 도시 계획 전문가이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사장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다. 문제는 학자와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관료는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변 후보자는 반시장적 편견과 이념 대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장관 교체가 시장의 혼란을 끝내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앞당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