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나라곳간이 비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마스크 생산업체인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을 찾아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남는 마스크를 구매해) 국민 안전에 대비하는 전략물자로 비축할 계획이니, 나중 걱정은 하지 말고 충분히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기부진,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어서 나랏빚도 급격하게 불어난다. 이대로 가면 총선 이후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IMF·금융위기 때보다 국세 감소폭 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한다. 3월호에는 올해 1월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 △총지출 △재정수지(통합·관리재정수지) △예산집행 실적 등이 담긴다. 지난해 연간 재정수지·국가채무는 내달 초 국가결산 때 공개된다.

올해 수입·재정수지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는 작년에 293조5000억원에서 올해 288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세가 1년 새 4조7000억원 감소하는 것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연도별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 국세도 전년보다 1161억원 줄었다. 2019~2020년 2년 연속으로 국세가 감소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987년 이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 때인 2013년에 전년보다 국세가 감소했다. 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이듬해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올해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경기부진 여파다. 지난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해 올해 납부되는 법인세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비상시국”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에도 코로나19 충격이 예상된다. 통계청은 11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1월 고용동향에서는 3대 고용지표(고용률·실업률·취업자 수)가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60.0%)은 역대 최대치, 취업자 증가 폭은 56만8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4.1%로 0.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2월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13일 3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경기에 대한 정부의 진단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발생국인 중국이 국내 수출·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 비상시국”…내주 추경 심의

홍남기 부총리는 9·10·11·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여파를 점검한다. 9일에는 마스크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10일·12일에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현안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야당이 반발하면 추경,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로 확대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승용차 구입 관련 개별소비세 70% 인하 대책 등은 이번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앞서 작년 추경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늑장 통과됐다.

김용범 1차관은 10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추경 편성을 총괄·관리한 구윤철 2차관은 10·1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심의를 챙길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가 작년(293조5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연도별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1985~2018년까지는 국세통계연보, 2019~2020년은 기획재정부 잠정치다. 전년대비, 단위=조원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9~2020년 2년 연속으로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196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2020년은 기획재정부 추산 통계, 단위=조원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주간 주요일정

△9일(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세종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구윤철 2차관, 세종청사)

14:00 마스크 생산현장 방문 및 업계 간담회(부총리, 경기도 안성)

△10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주재)(1차관,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11일(수)

07:30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예결소위(1차관, 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2일(목)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13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9일(월)

13: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00 홍남기 부총리, 마스크 생산현장 방문 및 업계 간담회 개최

△10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3월호 발간

12:0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11일(수)

08:00 2020년 2월 고용동향

09:00 2020년 2월 고용동향 분석

△13일(금)

10:00 2020년 3월 최근경제동향

14:00 제2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16:00 문제 해결형 국민참여 온라인토론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