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군함 탈 병력 태부족…해군 제2작전사 창설 요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비행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함정에 대한 ‘위협 비행’까지 더해지면서 먼 바다에서의 군사력 보강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 뿐만 아니라 주변국 등 다변화 된 위협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양영토 확장 노리는 中·日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주변 해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호위함부대 능력과 잠수함 및 초계기 부대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호위함을 현재 47척에서 54척까지 늘리고 이지스함은 6척에서 8척으로 증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정익 초계기는 P-1 신형초계기 위주로 65대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초계 헬기의 경우도 76대에서 80대로 증강하고 잠수함은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즈모형 구축함에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해 사실상의 항공모함 처럼 활용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DDH-183) 항진 모습.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이같은 전력 증강 이면에는 한일 중간수역과 남중국해 등으로 전력 투사 능력을 넓혀 해양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한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역시 연안 방어 전략과 근해 방어 전략을 넘어 원해 호위 전략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랴오닝 항공모함 전력화에 이어 첫 자국산 항공모함 건조 등 원거리 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6척까지 확보하고 구축함도 22척으로 늘려 공세적 전력을 바탕으로 한 자국 주도 해양질서 구축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기동함대·항공작전사 등 창설 추진

우리 해군 역시 전방위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해군은 구축함 전력화와 연계해 3개의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은 3척으로 2020년대 후반까지 추가로 3척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3개 기동전대를 편성, 1개 기동전대에 이지스함 2척과 구축함, 수송함,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해 10월 제주기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해군 함정들이 해상사열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또 해군 지난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잠수함 전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00t급 9척과 1800t급 잠수함 7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향후 도산안창호함을 포함한 3000t급 잠수함 3척을 2023년까지 도입해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장보고-III 2·3차 사업으로 3척씩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 2028년 이후 우리 해군은 25척의 잠수함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군 항공 역시 항공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 항공은 해상초계기 P-3C 8대와 개량형인 P-3CK 8대 등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작전헬기인 ‘링스’ 23대와 ‘와일드캣’ 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형 초계기로 P-8 ‘포세이돈’ 구매가 결정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총 6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정·항공기 있어도 운용할 병력 없어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 창설 추진과 맞물려 현재 하나의 작전사령부를 두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해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후방 사령부 개념의 제2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1작전사령부는 북한 위협 대응을 주도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잠재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 시절 만든 ‘국방개혁 2.0’ 추진안에 포함됐지만, 현재는 장기 과제로 밀려나 해당 계획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작전 해역 [출처=해군 홈페이지]

해군 제2작전사령부 창설이 당장 어려운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병력부족 문제가 가장 큽니다. 함정과 항공기는 늘어나는데 이를 운용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군 정원은 해병대 2만8800명을 제외하면 현재 4만1000명 수준입니다. 장교 6000명, 준·부사관 1만8000명, 병 1만7000명입니다.

해군은 지난 1994년까지 정원이 3만4043명일 때 인력 부족으로 전투함 및 지원함 36척을 ‘관리 대기’ 시킨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점검만 할 뿐 실제 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듬해 6581명의 정원이 늘어나 전투함 등 6척은 관리 대기가 해제됐습니다. 특히 ‘199~2015 국방기본정책서’ 수립 당시 해군 정원 5만3000명 증원계획에 따라 육군에서 986명이 해군으로 전군했습니다. 2005년 해군 정원이 4만1610명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2007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군 정원은 610명이 다시 줄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해군은 지난 10여년 동안 함정 전력증강과 항공작전 임무확대, 7기동전단·잠수함사령부·제주기지전대 창설 등으로 3700여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이를 자체 해결했습니다. 군수·교육·행정부대를 감축하고 지원병력을 줄이는 자구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30년까지 현 수준보다 3000여명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게 해군 판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함정 1300여명, 항공기 700여명, 부대구조 개편 1000여명 등입니다. 해군은 비전투분야의 민간 인력 대체로 현역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넓어진 해군 작전 영역과 늘어난 임무를 감안할 때 해군 정원 증원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