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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갑작스런 변화는 안 돼”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뒤 23일 귀국한다. 김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지난 19일(현지 시간)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쟁점은 공개시기(일·월·분기·반기)와 공개범위(총 매도·매수내역, 순매수내역)다. 미국은 1분기 이내로 총 매도·매수내역을 공개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가르드 총재는 김 부총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시 경제 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과도하게 공개되면 외환당국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 원달러 환율 및 수출 경쟁력 하락 우려도 있다.
김 부총리는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 외환시장의 구조와 성숙도,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선 ‘4월 내에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달 내는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선 여유 시간을 둘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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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태는 23일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조조정 중인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지난 20일 결렬됐다. 협상 시한은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까지로 연장됐다. 김 부총리는 임단협 결렬 직후 전화로 관계부처 긴급회의(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한다”며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연장시한 내에 타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GM과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원에 대해 “과거 경영실패로 인한 ‘올드 머니’는 안 쓰겠다는 것이며, 대신 새로운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자금, 합리적 투자라면 그러한 ‘뉴 머니’(투입)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며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하며, 만약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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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3일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취지로 구성돼 조세체계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매년 4월께 첫 회의를 열고 9월 초 국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제출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1차관(現 고형권)과 민간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임 민간위원장이 위촉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선거 이후 각종 조세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전체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얘기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의 결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의 논의와 맞물려 개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주목되는 보고서·통계도 다음 주에 발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지난 19일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보고서에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제언했다. 진보적 학자인 최정표 신임 원장이 취임한 이후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2차 보고서를 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계청은 24일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6일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를 발표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3일(월)
10:00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주재)(고형권 1차관, 비공개)
10:00 세계주화책임자회의(축사)(김용진 2차관,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강남구)
△24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14:00 도시재생특위(1차관, 서울청사)
15:00 우크라이나 부총리 면담(부총리, 비공개)
△25일(수)
11:00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부총리, 킨텍스, 고양시)
△26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2일(일)
07:00 김동연 부총리, 미국 재무장관 면담
08:00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결과
12: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 자본 증액 합의
△23일(월)
07:00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10:30 김용진 제2차관, 「제30차 세계주화책임자 회의」 개회식 축사
10:3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00 KDI 정책연구시리즈,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12:00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12:00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
△24일(화)
10:00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
12:00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4:00 통계청, 상반기「반부패 청렴·행동강령 교육」실시
16:30 김동연 부총리,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와 면담- KSP MOU 체결 및 양국 경제협력 방안 논의
△25일(수)
11:00 김동연 부총리,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 참석
12:00 2018년 2월 인구동향
12:00 2018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6일(목)
09:30 통계청-국회도서관·입법조사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MOU 체결
10:30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 보령항 개항 지정 등
12:00 2018 청소년 통계
15:00 제3회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 서비스
17:00 ‘18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26일(금)
12:00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
12:00 2018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