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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대법원 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80) 연방대법관이 퇴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몇몇 논쟁이 되는 사안에서 진보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 대법원 내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물러날 경우 대법원이 보수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케네디 대법관을 보필해온 일부 재판연구관(law clerk)들을 인용, 오는 7월에 81세를 맞게 되는 케네디 대법관이 조만간 스스로 은퇴하는 방안을 놓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은 연방대법원이 다음번 판결 결과를 발표하는 26일 오전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로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케네디 대법관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동안 꾸준히 사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럴 때마다 케네디 대법관은 “아직까지 그럴 계획이 없다”며 사퇴 가능성을 부인했었다. 아울러 그는 24일밤 있었던 전임 재판연구관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이런 퇴임 루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취임한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논쟁적 사안에서 진보적 판결을 내려왔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 케네디 대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인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안건에서도 진보 진영에 섰다. 당시 케네디 대법관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기회였던 1992년 케이시 사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 4월 취임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고서치 대법관의 백악관 취임 선서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사건의 상고심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다. 이처럼 무게감을 가진 케네디 대법관이 실제 사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보수 성향의 후임자를 지명한다면 연방대법원의 이념 색채는 한층 보수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수성향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보수파의 거두`로 꼽히는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한동안 보수 4명·진보 4명의 균형을 유지했던 연방대법원은 다시 보수우위로 기운 상태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반대로 무산됐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