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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 '애물단지' 적합업종과 '고립무원' 동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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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4.10.14 0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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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애물단지가 됐다. 대·중소기업 모두 불만족스러운 모습이다. 적합업종 신규 지정 및 재지정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동반위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2011년 하반기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상황은 적합업종 도입과 신규 지정 때보다 더 시끄럽다.

적합업종 제도는 떡볶이와 순대와 같은 중기·소상공인 업종에는 대기업이 진입하지 말자는 것. 대기업은 3년 동안 시장진입과 확장을 자제하고 중기는 3년의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3년 이후다.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의 재지정 여부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9월말로 3년간의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4개 품목의 재합의는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오는 11월 만료되는 23개 품목과 12월 만료되는 45개 품목의 재합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 중소기업단체는 77개 품목의 재합의를 신청한 반면, 전경련과 식품산업협회, 레미콘공업협회, 17개 대기업은 52개 품목의 해제를 신청한 상황이다.

과연 대·중기간 자율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올 정도다. 대기업측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과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산업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사실상 적합업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은 생존권 문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 일각에서 현행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을 잃은 만큼 차라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적합업종의 권고 내용 대부분이 대기업의 현 시장점유율 유지를 인정하는 확장자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나 경영환경 개선은 쉽지 않다는 것. 결국 과거 폐지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적합업종 문제가 해법없이 꼬여가면서 대·중기의 눈길은 동반위로 쏠리고 있다. 동반위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

동반위의 상황은 난감 그 자체다.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중기를 설득하기는커녕 양측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적합업종 문제를 주도할 동반위가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면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였다.

물론 동반위의 처지도 이해는 간다. 동반위는 예산마련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여기저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동반위의 올해 예산 53억6000만원은 정부보조금 26억6000만원과 민간출연금 27억원으로 구성됐다. 민간 출연금은 전경련 20억원, 중소기업중앙회 1억원, 삼성전자 6억원 등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동반위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도 양측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차라리 솔직해지자.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동반위의 위상 재검토가 시급하다. 예산독립은 물론 조사권 부여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위상을 바로세워서 대·중기에 휘둘리지 않고 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라면 현 동반위를 해체하고 대·중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제3의 공정한 기구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현 상황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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