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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대로 복지지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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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2.04.06 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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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은 많게, 감세효과는 적게 “내 맘대로”
국회·민주통합당 감세효과 산출방식 인정 않다 이번엔 그 방식으로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06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제 입맛대로 재정지출 추계방식을 달리해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268조원은 민주통합당에서 이명박 정부가 감세만 하지 않았다면 5년간 100조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100조원’ 추계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추계방식을 꺼려왔다.

5일 재정부에 따르면 268조원은 새로운 복지정책이 생길 경우 5년간 추가 재정지출분에서 자연 지출증가분을 뺀 것이다.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아니더라도 매년 늘어난다.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는 매년 평균 5.8% 자연 증가한다. 다시 말해 268조원은 새로운 복지가 생겼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해 추정된 규모다.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하는 100조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이 100조원은 2008년 소득세, 법인세 등 감세정책 때문에 5년간 줄어드는 세수를 감세정책이 아예 없었을 때와 비교해 산출한 숫자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선 2009년 이런 방식으로 5년간 96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발표했었는데 민주통합당에선 이를 근거로 100조원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설명할 때 5년간 각 연도의 세수가 전년보다 얼마큼 줄었는지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추정된 세수감소 효과는 35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같은 방식으로 추계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세제개편에 따른 정책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정부가 추계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논쟁에서 출발한 정부의 복지공약 분석에서 소요 예산 268조원은 새로운 정책이 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해 추정했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얼마큼 조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268조원이라는 규모의 돈을 추계했다면, 민주통합당의 ‘감세정책이 없었다면 100조원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꼴이어서, 이래저래 입맛대로 복지지출 추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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