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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헙업계, 자살보험금 면책기간 2년→3년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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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1.09.04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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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급증..3대 보험사 자살보험금 1000억원대 돌파
금융당국은 "면책기간과 자살 인과관계 불분명" 부정적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의 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살율이 급증하면서 자살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현재 2년인 사망보험금의 자살면책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업계 일각에선 ‘자살’을 보험금 지급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보험금이 아닌 원금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을 하게 되면 유족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5413명으로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이 31명에 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단연 1위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대형 3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2008회계연도 770억원에서 2010회계연도 엔 1088억원으로 41%나 급증한 상태.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자살보험금으로 한해 2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보험사 사장은 “자살예방법을 만들고 각종 자살예방사업이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자살예방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험금 면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의 한 임원도 “일단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가족들에게 본인 목숨 대신 돈을 남겨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자살보험금이) 오히려 자살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에서 자살 면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면책기간과 자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더욱이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이 보험사의 이기주의로도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아직 특별한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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