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방대한 행정안전부 조직개편하자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행정안전부는 행정관리, 지방자치, 재난·안전, 치안·수사를 총괄하는 부처다. 그간 외청이었던 경찰청의 기능이 확대되고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소속 외청이 됐다. 물론 행안부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

행안부의 네 기능이 한 부처에 있으면 행안부 장관의 통솔범위가 너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늦어질뿐더러 상대적으로 소홀한 분야가 생기게 된다. 특히 기획업무와 집행업무가 공존하면 급한 집행 때문에 중요한 기획이 소홀해진다는 것이 조직원리다. 행정관리는 조직관리, AI정부 등 정부내부 운영기능으로서 기획성격이 큰 반면 재난안전과 치안수사는 대국민 현장중심의 집행성격이 짙다. 지방자치는 그 중간쯤에 해당한다. 이렇게 대상과 목표가 다른 기능을 한 부처에 모아 놓으면 장관의 관심과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선 행정관리의 핵심 기획기능, 즉 정부혁신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게 되지 정부혁신에 대한 장관의 관심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안부의 네 기능을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일단 재난안전과 치안수사는 대민접점에 있어 서로 관련성이 매우 높다. 지방자치 기능도 행정관리보다는 ‘재난안전+치안수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자치경찰 등 경찰업무와의 연계성이 높으며 재난안전은 대부분 지방정부와의 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재난안전 기능은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2017년 국민안전처로 분리됐던 것을 제외하면 늘 지방자치 기능과 붙어 있었다.

물론 행정관리와 지방자치의 시너지도 없지 않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의 정부혁신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행정관리를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치마킹은 다른 부처로 분리돼도 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은 어차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범부처적 추진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행정관리와 지방자치 기능은 한 부처에 있으면 좋지만 분리돼도 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재난안전+치안수사’와 분리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의 행정관리 기능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와 통합되는 것이 좋겠다. 조직과 인사는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모두 공직사회를 관리하는 수단이며 필요한 전문성 역시 유사하다. 정부가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면 인력의 재배치와 직무재설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두 기능 통합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창출할 것이다. 행정관리와 인사관리는 1998년 이전에는 총무처에 같이 있었다.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분리됐으나 2008년 행정안전부로 재통합됐다가 2014년 재분리됐다. 당시 두 기능의 재분리는 세월호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해체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된 것이지 분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은 행정관리 기능을 행정안전부에서 떼내어 인사혁신처와 통합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현행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가칭 행정혁신처·자치안전부(혹은 내무부)로 개편된다. 지금보다 두 부처의 미션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향후 재난안전, 치안수사와 같은 중앙집권적 집행 업무 속에서 지방분권의 가치가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가칭) 행정혁신처가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부혁신에 집중하길 바란다.

급변하는 정책환경은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직 관리의 핵심은 정부가 더 할 일과 그만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각 부처의 증원요청 대응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특히 그만 할 일을 찾는 정부기능의 혁신이 절실하다. 2026년 들어 11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검색하면 내용에 ‘정부혁신’이 들어간 것은 모두 23개인데 대부분 소소한 보도이다. ‘정부기능’이 검색되는 보도는 8년 넘게 없다. 최근에는 공소청, 중수청 등 신설 기관 조직설계로 바빴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조직개편하고 향후 정부기능의 혁신을 위한 범부처 추진체를 출범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