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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복되는 인사 난맥, 고위 공직자 검증 전면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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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9.08 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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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2차 개각이 난기류에 빠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승인 청탁과 가족형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등 여러 건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장관과 겸직해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수령 권리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모두 국민 정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안별로는 법률이나 상식적 관행에 배치된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성격이 아니어서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이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사 난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 인사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됐다. 올해 1월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됐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개각을 보니 그게 다 빈말이었던 모양이다.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과 5년 전의 일인 데다 그동안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가 기소유예 처분된 사안이어서 검증에서 수사 내용만 참고했어도 걸러질 수 있었다. 기소유예는 무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재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인선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불법이나 부정은 없었다며 버티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미 자격을 잃었다.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본인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을지를 물어보기만 했어도 지명 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앞날이 우려스럽다. 고위 공직자 인사는 어찌 보면 대통령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국정 운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고리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이 인사 난맥의 원인이라면 대통령 스스로가 실무진에게 귀를 더 열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 인사 라인을 보다 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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