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 없어져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당 대표가 강원지역 현안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라며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안다”며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입법 책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