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년 전 수준 탈북민 정착금 증액, 탈북민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005년 수준인 탈북민 초기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탈북민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을 약속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000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며,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작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된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토대이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 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이 열악하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하면서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뤄질 때 진정한 통일이 달성될 것”이라면서 “이번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중 20년 넘게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해 온 김성민 대표는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탈북민 정착 지원 유공자 중 처음으로 훈장을 받았다. 임현수 이사장은 북한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 체포돼 31개월간 억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