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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대비 조사 기간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