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서울 35층 층고제한’ 규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35층 층고제한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내놓은 규제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건물 최고 층수를 35층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그동안 번번이 재건축이 좌절되곤 했다.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35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자해도 그럴 수 없게 돼서다.
그러나 박 후보는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35층 층수 제한을 풀 수 있는 곳은 풀어줘야 한다”며 서울시장 당선 시 이 층수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층수 제한 완화를) 기다리던 강남 주민들도 고층화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률적으로 ‘무 자르듯이’ 35층 제한을 다 풀지는 않겠다는 게 박 후보의 얘기다. 그는 “평지 위주인 다른 나라 도시들과 달리 서울은 한가운데 남산이 있는 데다 주변 외곽도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 산들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지게끔 층수 규제를 푸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중심과 외곽에 산이 위치해 있다는 서울만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35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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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선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이제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아파트 수급과 부동산 가격을 조절해야 한다”며 “규제가 풀리면 돈이 몰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1~2년 후, 30~40년 후 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통한 공공커뮤니티 도입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후보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에 도서관, 수영장, 함께 모여 얘기할 공간 등을 원한다”며 “이를 개인이 개발하면 집값이 매우 비싸지겠지만, 공공이 들어가서 같이 해주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셜믹스’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소셜믹스란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박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로 생겨나는 커뮤니티를 일부만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소셜믹스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며 “사회가 지속 발전하려면 소셜믹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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