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초읽기]④추경호 "제로금리 시대…내려야할 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금은 내려야 할 때입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저신용자의 제도권 이탈을 우려하는데, 늘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해왔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29일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추 의원의 주장은 분명하다.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시행됐는데, 당시만 해도 국내 기준금리는 1.50%였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추세라 불안감이 공존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왔다. 또 전 세계가 장기 저금리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 최고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추 의원의 판단이다.

게다가 현재는 코로나19 위기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취약계층, 심지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24% 수준의 금리로 생활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최고금리를 인하해도 실제 제도권에서 이탈하거나 사채 등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신용회복프로그램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 등을 통해 포용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들어서면서 최고금리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새롭게 설정하면 된다”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한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도 아닌데 한번 내리면 못 올린다 식의 반대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나 여당에서도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추 의원은 “사전에 교감한 바는 없다”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점부터 법안의 필요성을 그만큼 방증한다. 각 상임위(대부업법은 정무위원회, 이자제한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모르지만 여당에서도 입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번 회기에서 통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9일까지다.

다만 추 의원은 현재 기준금리를 10% 수준까지 낮추자는 ‘파격 인하’ 목소리에는 선을 긋는다. 그는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위험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부분도 있는 만큼 아주 밑으로, 파격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현재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20%수준으로 보고 있다”라 말했다.

추 의원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1차관, 2014년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2016년 국회에 입성한 자타공인 금융전문가다. 20대 국회에서 기재위 간사를 거쳐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추경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