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400만원(세금 포함) 초반 수준이어야 장기전세임대에 신청할 수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 관계자는 “재건축할 때 강제로 공공임대를 지어놓게 하고는 결국 빈집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력사업인 장기전세임대의 공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보증금이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내 장기전세 임대 공실은 60가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셋값이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입주 조건인 ‘저소득층’이 충당하기엔 강남권 임대아파트의 전셋값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예비 입주자들은 “소득 기준은 낮은데 전세금이 높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맞벌이 부부 합쳐 400만원 버는데…6억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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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SH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강남 3구내 장기전세임대 공실은 66가구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장기전세임대 공실이 141가구인 것과 비교해 46%가 강남3 구에 몰려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아크로리버파크(2가구)를 포함해 △서초 반포자이(2가구) △서초 방배롯데캐슬아르떼(3가구) △송파 래미안 파인탑(2가구) △강남 역삼자이(1가구) △강남 테헤란아이파크(2가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1가구) 등 고가아파트가 포함돼 있다.
입지 좋기로 소문난 강남권 알짜단지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데는 소득기준(입주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금이 원인이란 지적이다. 지난 15일 SH공사의 모집공고를 보면 래미안도곡카운티(전용 59㎡)의 전세보증금은 5억 8000만원,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전용59㎡)는 5억 6000만원이다.
물론 시세에 비해 저렴한 전셋값이지만 입주 조건인 ‘평균 소득자’에게는 부담스럽다는 평가다. 전용 59㎡ 장기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균 소득 100%를 넘으면 안된다. 평균 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세전 430만원 △3인가구 기준 세전 56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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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앞서 입주자 모집에 실패한 강남권 아파트의 장기전세임대 가구를 포함해 2316가구의 대규모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소득 신고 느슨한 자영업자들만 가능할 것”
전문가들은 지역·단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장기전세임대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시 장기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5%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공실로 남아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와 신반포팰리스 모두 재건축 아파트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임대아파트를 시세 대비 80% 미만으로 공급, 소득·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세를 기준으로 장기전세임대 아파트의 전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는 5~6억원대의 장기전세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정도 전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입주민을 저소득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장기임대전세 가구를 일반 전세로 돌리는 대신 전세금을 올리는 방법도 고민해야한다”면서 “이 수익(차익)을 다른 복지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공실문제가 발생할 시 유동적으로 소득기준을 150%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