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수십억 달러 美 무기구입 고맙다”
그는 “미군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7000억 달러의 군사 예산을 쓰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전투기 등의 무기와 군사시설을 확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서 미국에 많은 군사 시설물이나 무기들을 구입하기로 한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이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하기로 했는데, 이미 (판매)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많은 군사 시설물이나 무기들을 구입하기로 한데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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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며 내놓은 공동언론발표문에 무기 구매 목록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했는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입니다. 공동언론발표문에 무기체계 종류와 이름까지 기술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종의 ‘청구서’ 같은 느낌입니다.
게다가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는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최근 주문이 완료된 무기에 F-35 전투기, 아파치 헬기, 해군 함정에 들어가는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됐다”며 “해상초계기 P-8(포세이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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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선 무기체계 보강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돈이 듭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한국에게 남겨진 ‘무기 청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수 조원 대에 달합니다.
우선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스타즈’(Joint Surveillance and Target Attack Radar System)급 지상 감시 전략정찰기는 대당 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4대 정도 들여올 경우 1조4000억~1조6000억원입니다. 또 우리 군은 2021년까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이에 더해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국방중기계획에 담았습니다. 투입 비용은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해군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SM-3 블록(Block)-Ⅰ의 경우 한 발 당 약 237억 원이나 합니다. SM-3 도입 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미사일 가격만 1조700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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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미 한국이 구매키로 한 무기체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거론하며 추가 구매까지 유도한 이유는 국내 정치용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구매는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군수산업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