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SLS조선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의 특혜대출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물어준 보험금이 무려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방세 추가납부 등 면책소송의 후폭풍에 허덕이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0년 813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2148억원, 2012년 864억원, 2013년 3117억원, 2014년 1030억원 등 모두 1조97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공사는 2009년 신용평가 E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에 속한 SLS조선에게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검찰수사가 착수되자 SLS그룹 이국철회장은 개인회생 신청과 수주한 18척의 선박 건조를 포기했고 이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무역보험공사는 SLS조선 보험금과 관련 선수금 환급보증 은행과 면책소송 등 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승소와 패소가 각 1건씩이 확정됐고 3건은 2심에서 승소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3심에서 패소하면 1087억원의 보상을 해야 한다.

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은 계속기업가치 산정 곤란으로 법원으로부터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받아 M&A를 전제로 회생절차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부터 4차례나 무산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이처럼 중소조선사에 지급보증을 했다가 보험금을 물어주는 것은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SLS조선 이외에도 성동조선해양 2220억원, 세광중공업 1480억원, 21세기조선 1201억원, 삼호조선 800억원, 씨앤중공업 390억원, 진세조선 345억원, 녹봉조선 108억원, 세광조선 68억원 등을 물어주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특혜를 얻은 한 기업으로 인해 국내 전체 조선업계가 후폭풍에 시달리 있다”며“매각조차 안되는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2015국감]수은 감사 "성동조선, 교과서적으로 보면 문 닫는 게 맞아"
☞ 이덕훈, 성동조선 2019년까지 최대 4800억원 추가 지원 필요
☞ [2015국감]이덕훈 "성동조선 지원, 정책금융기관들은 협조해야"
☞ [2015국감]이덕훈 "성동조선 올해 2600억 추가 지원 필요"
☞ [2015국감]성동조선, 수은 퇴직인사 운영업체에 특혜의혹
☞ [2015국감]수은, 자문위원 65%는 정치권..`조선사 부실`에도 언급 없어
☞ 안충영 동반위원장, 조선해양기자재 중기 애로 청취
☞ 수은, 성동조선 4000억 지원..무보·농협 손실 공동 분담 협의
☞ 대우조선 소액주주, 41억원 손배소 제기
☞ 대우조선, 추석 기간 중 차세대 LNG선 2척 수주
☞ 대우조선해양, 4780억 규모 LNG 운반선 2척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