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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쌍피'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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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3.05.18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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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커버드본드 금융·주택담보대출시장에 도움
신용도와 발행구조 등 좌우하는 당국의 역할 중요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금융시장 안정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는 18일 ‘금융시장의 새로운 물결, 커버드본드’ 보고서에서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저금리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공기업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돼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에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커버드본드는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적격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대폭 줄였다.

문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주택모기지담보부증권(RMBS) 발행규모를 21조원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격대출을 커버드본드 담보로 활용하면 시장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이다.

그러나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는 데는 제약요인이 있다. 정승재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가계·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오르는 반면 금융당국이 위험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규모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조달금리를 절감하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엄격히 규제하는 원화예대율이 상승한다는 점과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한도를 넘으면 적격대출 주택저당채권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커버드본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커버드본드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발행기관이 대부분 은행이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법에 따라 발행 비용, 리파이낸싱 위험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승재 수석연구원은 “커버드본드 관련 법과 시장이 정착될 경우 커버드본드 신용도 상승 여력이 큰 편”이라며 “조달금리를 절감하고 발행물량이 증가하는 선순환적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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