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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40% 범죄경력조회 안하고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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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I 2012.10.05 0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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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배움터지킴이’ 열 명 중 네 명은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총 8505명으로, 이 중 58%만 범죄사실 조회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2%에 해당하는 3606명(근무지 3200여교)은 범죄전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다.

전남 광주의 경우 총 345명의 배움터지킴이 가운데 24명(7%)이 신원조사를 거쳤다. 전북은 238명중 6명(3%)만이 신원조회 등 범죄경력조회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경력조회조차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는 36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관련부처의 협조를 통해 성범죄경력조회와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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