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국무회의실은 `연중 빈방`..부처는 `셋방살이`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과천 종합정부청사 내 국무 회의실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 내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민간 건물에 셋방살이를 해야하는 부처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 등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정부청사관리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입주해 있는 과천청사 1동 건물의 8층에 위치한 국무회의실은 지난해 사용 실적이 2~3차례 불과할 정도다. 이 회의실은 지난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사용 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무회의실, 국무위원 대기실 등으로 이뤄진 국무회의 실은 총 면적이 262㎡(80평) 정도다. 국무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배석자 등 30여명이 참석할 경우 1인당 면적이 8~9㎡에 달한다.

재정부 직원들의 1인당 개인공간이 5~6㎡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건물 7층에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 등으로 이용되는 대회의실도 있어, 8층 국무회의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과천 청사 내 국무회의실이 사실상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반면 청사 내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민간 빌딩에 셋방살이를 해야 하는 기관이 나오고 있어 대비를 이루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재정부 내 꾸려질 예정인 G20기획단이 대표적이다.

거시 총괄과와 국내금융개혁과 등 3~4개로 이르면 이달 중 출범 예정인 G20기획단은 전체 인원이 25명 안팎에 달할 예정이다. 당초 과천 청사 내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여유 공간이 없어 과천시내 민간 건물에 임차해 사용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 추진단 등 일부 과들은 청사에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안양, 평촌 등에서 수 년 째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내 한 공무원은 "국무회의실이라는 이름 때문에 1년 내내 회의실을 사실상 비워두고 있는 것은 비효율"이라며 "사무실이 없어 외부로 기관이 나갈 경우 이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국고 낭비도 우려된다. 대회의실 공간이 있는 만큼 국무회의실을 사무실로 전환해, 과천 청사의 사무실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