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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사시` 정보공개서 등록 않고 가맹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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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0.09.08 0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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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가맹점 52개 오픈…회사 측, 잘못 시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멕시카나가 운영하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빠사시`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빠사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에 빠사시 브랜드를 론칭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며 “현재 52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사시는 지난해 11월 열린 `서울시 소상공인창업박람회`와 올 5월 열린 `한국창업산업박람회`, 8월 열린 `2010 프랜차이즈서울` 등 각종 박람회에 참가해 브랜드 홍보와 가맹상담을 진행했다. 또 멕시카나 본사에서 사업설명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 `빠사시`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지만 확인 결과 빠사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고발을 당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벌칙을 정해놓고 있다.

또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개월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면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도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2개월이 안 된 빠사시 가맹점사업자가 본사 측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면 본사는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

멕시카나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전개해 온 것은 잘못”이라며 과실을 시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전개한 사실이 적발되면 법적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서 상에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가맹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멕시카나 정도의 역사와 규모를 가진 곳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사업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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