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애로 해결’ 책자 발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 과정을 담은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책자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공테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운영 중인 도심형 공유창고 매장 ‘편안창고 스페이스타임’. 이같은 도심형 공유창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관련 기준이 불분명해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 제재를 하려 했으나,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규정 명확화로 사업 계속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진=시공테크)

이 책자는 기업 관계자가 국내투자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나 인허가 지연 등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지침서다.

산업부가 지난 2023~2024년 대한상공회의소와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발굴한 105건의 투자 애로 건 중 42건을 선정해 책자에 담았다.

책자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5개 분야(제도개선·신속행정·인프라·인허가·재정세제)별로 나누어 각 건에 대한 문제 상황과 해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이 쉽게 유사 사례를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산업부 홈페이지 내 정책·정보 - 간행물에서 전자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실질적 해법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투자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 신뢰도 향상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