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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제1차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영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그간의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개선 협상 개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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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양국이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2개 조항인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폭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과 협력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영 FTA 투자 챕터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양국 간 투자는 1976년 발효된 ‘한영 투자보호협정’에 기반해 이뤄지는데 이 협정은 설립 전 투자 보호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등 최신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누적 총액은 239억달러로, 유럽 내 2위 투자 대상국이어서 투자챕터 신설 시 양국 간 투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 통상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영국은 작년 2월 CPTPP 가입 신청 후 CPTPP 당사국들과 가입 협상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3~4월쯤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핵심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격년 주기로 고위급 대화체와 실무 대화체를 교대로 열어 핵심 공급망 관련 각국의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촉진을 위해 협력한다. 특정 공급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민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양국이 백신 등 바이오 분야와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을 긴밀히 구축했다”며 “기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협력하자”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오후에 영국 하원을 방문해 국제통상위원회(ITC) 소속 위원들과 급변하는 통산환경 속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한영 FTA 미래와 새로운 통상 이슈 중심의 한영 통상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