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는 산업자본인가 금융자본인가'…당국 판단에 달린 토스뱅크 운명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토스뱅크’의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비바리퍼블리카 사무실에서 열린 ‘토스뱅크’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김범준 기자] 산 넘어 산이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토스뱅크’가 신한금융지주 이탈에 따른 주주 구성 암초를 넘기나 싶더니 이번에는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간편송금서비스 ‘토스’을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의 지분을 60% 넘게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스타트업이 예금과 대출 기능을 가진 은행업을 하겠다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보니 금융당국도 판단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가 은행업 허가를 받을 경우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스 “금융·보험업 관련 매출이 대부분”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토대로 비바리퍼블리카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동일인의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범위를 말한다.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의 법적 지위부터 살피는 건 금융주력자 지위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에 금융주력자로 60.8%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당국에 알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보면 정보통신기술(ICT)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경우 은행업 인가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비바리퍼블리카 자회사 등을 포함한 동일인 중 금융사와 비(非)금융사를 나누고 비금융 분야의 자산과 자본 비중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질 계획이다. 비금융 자산 총액이 2조원을 넘거나 자본 총액의 25% 이상일 경우 금융주력자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수 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본 측면, 다시 말해 주주 구성에 따라 결론이 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스의 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산업분류가 애매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그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코드번호 64999)과 ‘그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코드번호 66199) 항목에 속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자금융 등과 관련한 정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를 두고 산업분류 코드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승건 대표는 이날 강남에 위치한 비바리퍼블리카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보험업 관련 매출이 대부분”이라며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 주시하는 금융권…일각서 특혜 논란

금융권은 당국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소규모 자본의 스타트업이 은행업에 뛰어든 사례가 거의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케이뱅크가 출범했을 당시 KT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 단위 투자가 될 토스뱅크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렸다”며 “당국의 판단은 정치권까지 고려해야 해 예상보다 고차방정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가 신청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승건 대표는 ‘챌린저뱅크’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챌린저뱅크는 2013년께 영국에서 등장한 소규모 신생 특화은행을 말한다. 그는 “4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했지만 당시 핀테크 투자는 위법이었고 이후 토스 베타서비스를 출시할 때 금융당국은 이를 금지했다”며 “토스뱅크도 토스 출범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금융에서 필요한 정답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토스는 1200만명의 고객이 있고 개인별 자산·현금 흐름에 관한 풍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설계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개인 중신용자 등을 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