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통과된 英메이의 브렉시트 법안, EU에도 통할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AFP)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한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 탈퇴) 법안이 가까스로 표결을 통과했지만, 이 계획이 유럽연합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전날 유럽연합(EU)이 영국을 대신해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한 영국도 EU를 대신해 관세를 거두지 않는다는 수정관세법안을 수용함으로써 이 법안이 하원에서 찬성 318대 반대 285로 가결됐다.

여기에 이날 영국을 EU 관세동맹 안에 남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법 개정안이 하원 표결에서 찬성 301표, 반대 307표로 부결되면서 궁지에 몰렸던 메이에 힘을 실어줬다. 이 법안은 집권 보수당 내 친 유럽의원(EU)들이 정부가 2019년 1월 21일까지 EU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EU 관세동맹 안에 계속 남도록 하는 통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6일 총리 지방관저(체커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내각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른바 ‘체커스 계획’으로 불리는 이 안은 영국이 EU 관세동맹 탈퇴 이후의 대안으로 ‘촉진된 관세협정(facilitated customs arrangement)’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자유롭게 정하면서도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EU로 다시 건너가는 물품에는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메이 총리는 체커스 계획을 뜯어고친 수정관세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럽과의 완전한 결별을 요구하는 강경파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관세법안은 EU가 같은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영국이 EU를 대신해 최종적으로 EU로 향하는 물품의 관세를 걷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한숨은 넘겼지만, 메이 총리가 넘어야 할 산은 이제부터다. 이 법안을 들고 EU와 협정을 맺어야 하고 그다음 또 의회가 이를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WSJ은 이에 대해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면서 “브렉시트로 영국 안에서의 분열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